안녕하세요 멍백수입니다.
오늘은 유턴기업, 전기요금 인상, 가계 예금 비중 증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2022년 1월 5일
| 작년 유턴기업 투자계획 규모 1조원 첫 돌파…역대 최대 | ||
| 유턴기업 | 첨단, 공급망 핵심기업 | 중국, 베트남에서 복귀 |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064500003?input=1195m | ||
| "전기요금 28만원 나왔어요"…카페도 식당도 요금인상 '비명'[르포] | ||
| 전기요금 인상 | 산업용 전기요금 | 소상공인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318244818597 | ||
| 고물가·이자 부담에 가계 여윳돈 급감…주식 줄이고 예금 늘렸다 | ||
| 물가상승 | 순자금운용 감소 | 예금 규모 확대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0537896 | ||
Comment
1. 유턴기업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복귀의 주요 이유는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아세안 시프트, 탈중국하는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유턴기업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직 많은 해외진출기업,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몇번 소개했던 전기료 인상 관련 기사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요금의 여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지출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증가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도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지출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가계 여윳돈 급감, 가계 예금 증가 기사입니다. 물가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여윳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불안으로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곳에 나갈 돈이 많아지니 자유롭게 소비할 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기는 불안정하고 금리가 오르니 예금의 비중이 증가한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윳돈 감소는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에 몇 개의 연구자료를 찾아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윳돈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별 주장
1) 평균소비성향 감소 → 국내수요 부진 장기화 → 불황을 앞당기는 결과 (서현덕, 2017)
2)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 → 소비 억제 → 경기 침체 (Debelle, G., 2004).
3) 부동산 활성화 정책 → 가계 부채 증가 → 가계 부담 (김영갑, 최성관, 2018)
연구별 해결방안
1)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 장기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 → 연령별 인구구조 개선 필요 (서현덕, 2017)
2) 부동산 정책을 일관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적 원리에 두는 것이 효율적
(김영갑, 최성관, 2018)
현재 이자 부담으로 여윳돈이 줄어든 현상이 소비성향 감소로 이어진다면 결국 경기가 악화된다는 공통된 주장입니다. 아직 금리 인상의 여지는 많은 상황에서 소비성향 감소가 겹친다면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자료를 보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부합하는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입니다. 2023년에 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확대시킨 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이러한 정책은 가계와 경제에 위험을 초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김영갑, 최성관, 2018).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평균소비성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기적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연령별 인구구조 개선과 미래 부양인구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서현던, 2017).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향 감소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인구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기는 더욱 암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김영갑, 최성관, 2018,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의 영향 : LTV, DTI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6권 제2호, 75~103쪽
2) 서현덕, 2017, "최근 국내 가계 평균소비성향 감소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35권 제3호, 75~105쪽
3) Guy, D., 2004, "Macro Impication of Rising Household Debt", BIS Working Papers, No.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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